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대 중에서도 상위권 의대로 선호도가 집중되면서 비서울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추가 합격생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가지 모두 상속  채무에 대한 해결 절차이긴 하지만 상속인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유무와, 채무 변제의 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신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건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같이 첨부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 현재 치매상태에 계시다면.. 치료를 받고 계신 사진이나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 준비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후견감독인 교육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 보통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첫째 주 수요일에 후견감독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 발견되면 심판경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중과실 없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됩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쉽게이야기하면 재산도 상속받고 빚도 상속받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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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만이 있는게 아니라, 소극재산(빚)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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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개인회생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물려 받은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처분위임장(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부산개인파산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개인회생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해야 함

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산개인회생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도 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채무를 상속 받게 부산개인파산 되므로,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